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장겸|국민의힘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디지털복지기금#통신취약계층#플랫폼분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·저소득층 등 통신 취약계층과 네이버·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·저소득층 등 통신 취약계층과 네이버·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화·인터넷 회선 요금만 할인받는데, 앞으로는 유튜브·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전화·인터넷 회선 요금만 할인받는데, 앞으로는 유튜브·플랫폼 이용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취약계층은 앱·콘텐츠 이용료 지원을 받고,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복지기금을 분담해야 해요.
취약계층은 앱·콘텐츠 이용료 지원을 받고, 플랫폼 기업은 디지털복지기금을 분담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플랫폼 기업의 기금 부담이 결국 일반 이용자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.
플랫폼 기업의 기금 부담이 결국 일반 이용자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