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행정·지방자치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무회의#회의록#정부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무회의 결정을 감시하고 싶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국무회의 결정을 감시하고 싶은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의록 없이도 국무회의 결정이 유효한데, 앞으로는 기록 없으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요.
현재는 회의록 없이도 국무회의 결정이 유효한데, 앞으로는 기록 없으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국민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.
정부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국민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적 기록만 남기고 핵심 논의는 빠뜨리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우회할 수 있어요.
형식적 기록만 남기고 핵심 논의는 빠뜨리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우회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