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토지·개발
윤영석|국민의힘
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재개발#리츠#공공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심 재개발 구역 원주민과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도심 재개발 구역 원주민과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리츠가 땅을 100% 확보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75%만 확보해도 돼요.
현재는 리츠가 땅을 100% 확보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75%만 확보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개발 사업이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어서, 구역 내 주민들이 새 집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재개발 사업이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어서, 구역 내 주민들이 새 집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분양 대상자를 늘리려고 건물을 쪼개는 꼼수를 막는 장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요.
분양 대상자를 늘리려고 건물을 쪼개는 꼼수를 막는 장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