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윤영석|국민의힘
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심복합개발#리츠참여#공공주택가격현실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심 복합개발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악용을 차단하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지 확보 비율 100%→75%로 완화하고, 권리산정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주도 도심 개발의 촉진과 규제 악용 방지, 공공주택 가격 안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토지 확보 비율 100%→75%로 완화하고, 권리산정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 주도 도심 개발의 촉진과 규제 악용 방지, 공공주택 가격 안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