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재난·안전
윤영석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조정자#분리발주#건축물 품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물을 짓는 건축주와 전기·소방 등 전문 시공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물을 짓는 건축주와 전기·소방 등 전문 시공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분야별 전문가가 따로 계약해 제각각 일하는데, 앞으로는 설계자가 종합조정자로서 이를 통합 관리해요.
현재는 분야별 전문가가 따로 계약해 제각각 일하는데, 앞으로는 설계자가 종합조정자로서 이를 통합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문가들끼리 책임을 떠넘기다 생기는 공사 지연·비용 증가·품질 저하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전문가들끼리 책임을 떠넘기다 생기는 공사 지연·비용 증가·품질 저하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종합조정 업무가 설계자에게 집중되면 책임과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요.
종합조정 업무가 설계자에게 집중되면 책임과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