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윤영석|국민의힘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종합조정자#분리발주#건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건축 설계·감리의 분리발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조정자를 도입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정의로 종합조정자 도입하고, 특정 분야 자격자와의 직접계약 허용 등 발주 절차를 개편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력 강화로 품질·안전이 개선되고 재작업이 감소하며 비용 절감 가능하지만 도입 비용과 책임범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정의로 종합조정자 도입하고, 특정 분야 자격자와의 직접계약 허용 등 발주 절차를 개편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력 강화로 품질·안전이 개선되고 재작업이 감소하며 비용 절감 가능하지만 도입 비용과 책임범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71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