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주택·임대
서범수|국민의힘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익공유형주택#공공분양#사인간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세보다 싸게 공공분양 '이익공유형 주택'을 산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시세보다 싸게 공공분양 '이익공유형 주택'을 산 입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을 팔 때 반드시 공공에만 돌려줘야 했는데, 앞으로는 일반인에게도 팔 수 있어요.
현재는 집을 팔 때 반드시 공공에만 돌려줘야 했는데, 앞으로는 일반인에게도 팔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집을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팔 수 있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.
내 집을 원하는 사람에게 자유롭게 팔 수 있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매도 시 이익 정산 의무가 남아 있어서 거래가 복잡해지고 매수자가 꺼릴 수 있어요.
매도 시 이익 정산 의무가 남아 있어서 거래가 복잡해지고 매수자가 꺼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