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조세·세금
김소희|국민의힘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자원시설세#석유정제시설#지방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유 정제·저장시설이나 천연가스 제조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석유 정제·저장시설이나 천연가스 제조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안 매기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 해요.
현재는 이런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안 매기는데,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설 주변 지역에 안전관리·환경보호에 쓸 돈이 더 생겨서 주민 생활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.
시설 주변 지역에 안전관리·환경보호에 쓸 돈이 더 생겨서 주민 생활 환경이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 부담이 석유·가스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석유·가스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