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02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국방·병무
주호영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사#마약범죄#임용결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장교·준사관·부사관이 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 장교·준사관·부사관이 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약 벌금형을 받아도 임용이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간 임용이 막혀요.
현재는 마약 벌금형을 받아도 임용이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간 임용이 막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약 전력자가 군 간부가 되는 걸 막아서 군 내 마약 문제를 미리 차단할 수 있어요.
마약 전력자가 군 간부가 되는 걸 막아서 군 내 마약 문제를 미리 차단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임용 제한이 영구에서 15년으로 줄어들어 일부에서 솜방망이 완화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.
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임용 제한이 영구에서 15년으로 줄어들어 일부에서 솜방망이 완화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