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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헌재의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반영해 현행 마약 결격을 확장하고 미성년자 범죄를 강화해 임용 안전성과 공정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 결격이 추가되고, 미성년자 성범죄의 임용 결격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미성년자 안전 강화와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 방지의 균형 효과를 기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