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주호영|국민의힘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용결격사유#국가공무원법맞춤#마약류범죄추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맞추고 음란물 배포 및 스토킹 범죄를 추가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마약류 중독자 및 관련 죄를 3년 내 확정 시 임용 결격에 포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공적 신뢰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나 채용의 불이익과 인권 문제도 우려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또한 마약류 중독자 및 관련 죄를 3년 내 확정 시 임용 결격에 포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공적 신뢰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나 채용의 불이익과 인권 문제도 우려됩니다.
의안번호: 2207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