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국방·병무
주호영|국민의힘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임용#마약범죄#결격사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 임용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과 현직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경찰 임용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과 현직 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폭력 전과만 경찰 임용을 막았는데, 앞으로는 스토킹·온라인 음란물 유포·마약 전과도 막아요.
현재는 성폭력 전과만 경찰 임용을 막았는데, 앞으로는 스토킹·온라인 음란물 유포·마약 전과도 막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약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마약을 투약하는 일이 실제로 생겨서, 더 엄격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.
마약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마약을 투약하는 일이 실제로 생겨서, 더 엄격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 100만 원 이상·3년 기준이 너무 짧아서,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임용될 수 있어요.
벌금 100만 원 이상·3년 기준이 너무 짧아서,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임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