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행정·지방자치
김민전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법#일사부재의#법안재발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과,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시민 모두 영향받아요.
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과,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시민 모두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같은 회기 안에서만 부결된 법안 재발의가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부결 후 1년간 재발의할 수 없어요.
현재는 같은 회기 안에서만 부결된 법안 재발의가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부결 후 1년간 재발의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한 번 부결된 법안을 며칠 만에 다시 올리는 꼼수를 막아 국회 심의가 더 진지해질 수 있어요.
한 번 부결된 법안을 며칠 만에 다시 올리는 꼼수를 막아 국회 심의가 더 진지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꼭 필요한 법안이라도 한 번 부결되면 1년간 재논의가 막혀 시급한 입법이 지연될 수 있어요.
꼭 필요한 법안이라도 한 번 부결되면 1년간 재논의가 막혀 시급한 입법이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