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김민전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사부재의원칙#재발금지기간#국회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은 일사부재의 원칙의 실효성을 1년 재발 금지로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회기 중 재발의 금지는 유지되나 재제출 금지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의결의 신뢰와 정책 방향성 강화이지만, 중대한 안건의 재제출 제한 위험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회기 중 재발의 금지는 유지되나 재제출 금지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 효과는 의결의 신뢰와 정책 방향성 강화이지만, 중대한 안건의 재제출 제한 위험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71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