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2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언론·미디어
이해민|조국혁신당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MBC#공영방송#이사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MBC를 시청하는 모든 국민과 방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MBC를 시청하는 모든 국민과 방송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통위가 MBC 이사를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방통위가 MBC 이사를 임명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MBC 사장을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2/3 찬성으로 뽑아 공영방송 독립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.
MBC 사장을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2/3 찬성으로 뽑아 공영방송 독립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권 대부분을 나눠 가져 정치권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.
국회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권 대부분을 나눠 가져 정치권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