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07-07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이해민|조국혁신당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영방송독립#투명한인사과정#국회추천대통령임명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투명한 선임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사회가 국민과 국회가 직접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, 사장 선임 절차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가 강화되지만, 인선 지연과 정당 간 대립 가능성도 동반된다.
의안번호: 2207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