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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에 한해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7조 제2항 제1호의 단서 신설로,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용도에 한해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한편, 농지 보전 기능 약화 우려와 토지가치 상승, 남용 가능성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