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박충권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시간규제완화#연구개발유연근무#고소득전문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연구개발 및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신설 제63조의2에 따라 KSCO 대분류 1–3 종사자 중 상위 5% 소득자에게 규정이 제외된다.
✅ 장점은 연구개발 촉진과 스타트업의 유연성 증가이나, 과로 위험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.
✅ 신설 제63조의2에 따라 KSCO 대분류 1–3 종사자 중 상위 5% 소득자에게 규정이 제외된다.
✅ 장점은 연구개발 촉진과 스타트업의 유연성 증가이나, 과로 위험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07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