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고용·노동
박충권|국민의힘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시간 적용제외#화이트칼라 이그젬션#고소득 전문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개발 종사자와 소득 상위 5% 전문직·관리직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연구개발 종사자와 소득 상위 5% 전문직·관리직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서 완전히 제외돼요.
현재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이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서 완전히 제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당 직군은 야간·휴일 수당과 초과근무 제한 보호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게 돼요.
해당 직군은 야간·휴일 수당과 초과근무 제한 보호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"자율"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어요.
"자율"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