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재난·안전
최형두|국민의힘
디지털 재난·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#디지털재난#데이터센터#서비스장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카오·네이버 같은 대형 디지털 서비스를 매일 쓰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카카오·네이버 같은 대형 디지털 서비스를 매일 쓰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 관리 규정이 3개 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돼요.
현재는 안전 관리 규정이 3개 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2022년 판교 화재처럼 앱·메신저가 한꺼번에 멈추는 대규모 먹통 사태를 예방할 수 있어요.
2022년 판교 화재처럼 앱·메신저가 한꺼번에 멈추는 대규모 먹통 사태를 예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대상이 대형 사업자 위주라서 중소 플랫폼 장애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.
규제 대상이 대형 사업자 위주라서 중소 플랫폼 장애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