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원료용중유#개별소비세면제#에너지안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소비세의 취지와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, 과세 체계를 소비 용도 구분으로 차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에너지안보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대되지만, 세수 감소 등의 재정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소비세의 취지와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, 과세 체계를 소비 용도 구분으로 차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에너지안보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기대되지만, 세수 감소 등의 재정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7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