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차규근|조국혁신당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급결제제도#감독강화#비은행참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 운영기준을 정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1조를 통해 운영기준 제정, 시정요구, 자료제출, 검사 및 현장조사 권한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자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반면, 비은행 참여 확대에 따른 감독 비용과 규제 부담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81조를 통해 운영기준 제정, 시정요구, 자료제출, 검사 및 현장조사 권한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자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반면, 비은행 참여 확대에 따른 감독 비용과 규제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