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금융·보험
차규근|조국혁신당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국은행#간편결제#지급결제 감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 같은 핀테크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은행만 결제 감독을 받았는데, 앞으로는 핀테크·통신사 등 비금융 결제사도 한국은행 감독을 받아요.
현재는 은행만 결제 감독을 받았는데, 앞으로는 핀테크·통신사 등 비금융 결제사도 한국은행 감독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매일 쓰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더 엄격히 관리돼서 결제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.
내가 매일 쓰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더 엄격히 관리돼서 결제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같은 기업을 중복 감독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같은 기업을 중복 감독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