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환경·에너지
정태호|더불어민주당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영향평가#기후변화#전문가 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영향받아요.
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후변화 전문가 없이 환경평가를 심의하는데, 앞으로는 기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요.
현재는 기후변화 전문가 없이 환경평가를 심의하는데, 앞으로는 기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발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더 꼼꼼히 따져서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개발사업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더 꼼꼼히 따져서 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문가 참여 의무화로 심의가 길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.
전문가 참여 의무화로 심의가 길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