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행정·지방자치
김선교|국민의힘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특화발전특구#재정지원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기업인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 기업인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권고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사업에 직접 돈을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권고만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사업에 직접 돈을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소도시 특산품·산업 육성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와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지방 소도시 특산품·산업 육성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와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가 먼저 써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구조라, 이미 가난한 지자체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지자체가 먼저 써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구조라, 이미 가난한 지자체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