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산업·기업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직불제#수급사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·제조 현장에서 하청 일을 맡은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건설·제조 현장에서 하청 일을 맡은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발주자가 하청업체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원청이 돈을 한 번이라도 안 주면 발주자가 바로 줄 수 있어요.
현재는 발주자가 하청업체에게 직접 돈을 줄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원청이 돈을 한 번이라도 안 주면 발주자가 바로 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을 다 해놓고 원청 부도나 꼼수로 공사대금을 못 받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일을 다 해놓고 원청 부도나 꼼수로 공사대금을 못 받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원청이 '직불 합의'를 악용해 지급보증을 처음부터 회피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생길 수 있어요.
원청이 '직불 합의'를 악용해 지급보증을 처음부터 회피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