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문화·체육·관광
김승수|국민의힘
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
#메타버스#콘텐츠산업#이용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용하는 개발자, 기업, 일반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거나 이용하는 개발자, 기업, 일반 사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인력 양성·자금 지원·이용자 보호를 맡게 돼요.
현재는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인력 양성·자금 지원·이용자 보호를 맡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지원으로 더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가 생겨나고, 이용자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정부 지원으로 더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가 생겨나고, 이용자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콘텐츠 제작·유통 전 정부 확인 절차가 생겨 소규모 개발자에게 행정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콘텐츠 제작·유통 전 정부 확인 절차가 생겨 소규모 개발자에게 행정 부담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