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12-31
고용·노동
임이자|국민의힘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약자#분쟁조정위원회#특수고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라이더, 프리랜서, 특수고용직처럼 정식 직원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배달 라이더, 프리랜서, 특수고용직처럼 정식 직원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분들이 일 관련 분쟁이 생겨도 공식 해결 창구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노동위원회 안에 전담 조정기구가 생겨요.
현재는 이런 분들이 일 관련 분쟁이 생겨도 공식 해결 창구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노동위원회 안에 전담 조정기구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플랫폼·특수고용 노동자도 이제 국가 기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어요.
플랫폼·특수고용 노동자도 이제 국가 기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 법은 별도 법안(노동약자 지원법)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, 그 법이 부결되면 무용지물이 돼요.
이 법은 별도 법안(노동약자 지원법)이 먼저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서, 그 법이 부결되면 무용지물이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