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12-3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2026-03-31
5
정부이송
2026-04-10
6
공포
2026-04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12-31
행정·지방자치
주호영|국민의힘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마약범죄#공무원임용#결격사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 지망생이 영향받아요.
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 지망생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벌금형 이상이면 최대 20년간 임용이 막혀요.
현재는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벌금형 이상이면 최대 20년간 임용이 막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마약 전과자가 공직에 진출하는 길이 막혀서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.
마약 전과자가 공직에 진출하는 길이 막혀서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00만원 벌금 수준의 경미한 마약 사범도 3년간 공직 기회를 완전히 잃어 사회 복귀가 어려울 수 있어요.
100만원 벌금 수준의 경미한 마약 사범도 3년간 공직 기회를 완전히 잃어 사회 복귀가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