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2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단지#태양광발전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단지 안에 땅을 가진 입주기업체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산업단지 안에 땅을 가진 입주기업체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업단지 안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매립이 끝난 폐기물 처리 땅을 태양광 발전업체에 빌려줄 수 있어요.
현재는 산업단지 안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, 앞으로는 매립이 끝난 폐기물 처리 땅을 태양광 발전업체에 빌려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업단지 유휴 땅에 태양광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고 전기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어요.
산업단지 유휴 땅에 태양광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공급이 늘고 전기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폐기물 매립지 위 태양광 시설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폐기물 매립지 위 태양광 시설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