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2
법무·사법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채#공정증서#채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급전이 필요해 사채를 빌린 서민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급전이 필요해 사채를 빌린 서민 채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채업자가 공정증서 하나로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실제 거래 내역 확인과 판사 심사가 필요해요.
현재는 사채업자가 공정증서 하나로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실제 거래 내역 확인과 판사 심사가 필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사채업자가 빚을 부풀려 집이나 통장을 빼앗는 피해를 법이 막아줄 수 있어요.
불법 사채업자가 빚을 부풀려 집이나 통장을 빼앗는 피해를 법이 막아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정당한 채권자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정당한 채권자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