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2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2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이격거리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태양광·풍력 설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태양광·풍력 설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마다 이격거리를 제각각 정하는데, 앞으로는 이격거리를 없앤 지자체가 정부 지원금을 먼저 받아요.
현재는 지자체마다 이격거리를 제각각 정하는데, 앞으로는 이격거리를 없앤 지자체가 정부 지원금을 먼저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생에너지 설비가 내 집 가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, 지역마다 다르던 규제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어요.
재생에너지 설비가 내 집 가까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, 지역마다 다르던 규제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동의 없이 태양광·풍력 시설이 주거지 바로 옆에 들어설 수 있어요.
주민 동의 없이 태양광·풍력 시설이 주거지 바로 옆에 들어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