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2
조세·세금
송석준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과세 종합저축#취약계층#이자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말 비과세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는데, 앞으로는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돼요.
현재는 2025년 말 비과세 혜택이 끝날 예정이었는데, 앞으로는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저축 이자에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저축 이자에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매년 반복 연장되는 구조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임시방편으로 머물 수 있어요.
매년 반복 연장되는 구조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임시방편으로 머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