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3
조세·세금
송석준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혼부부#세액공제#저출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인신고를 앞두거나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영향을 받아요.
혼인신고를 앞두거나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결혼하면 세금을 50만원 돌려받는데, 앞으로는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혜택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돼요.
현재는 결혼하면 세금을 50만원 돌려받는데, 앞으로는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혜택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결혼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신혼부부가 실제로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결혼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신혼부부가 실제로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액공제만으로는 집값·양육비 같은 근본적인 결혼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세액공제만으로는 집값·양육비 같은 근본적인 결혼 부담을 해결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