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3
언론·미디어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웹진#전자간행물#정기간행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웹진·앱진 같은 온라인 매거진을 만들어 발행하는 미디어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.
웹진·앱진 같은 온라인 매거진을 만들어 발행하는 미디어 운영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터넷을 쓰는 웹진·앱진이 전자간행물로 분류가 안 됐는데, 앞으로는 정식 전자간행물로 등록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인터넷을 쓰는 웹진·앱진이 전자간행물로 분류가 안 됐는데, 앞으로는 정식 전자간행물로 등록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도 밖에 있던 온라인 매거진이 정식 간행물로 인정받아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제도 밖에 있던 온라인 매거진이 정식 간행물로 인정받아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