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3
고용·노동
김재원|조국혁신당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#소속사 괴롭힘#예술인 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속사에 속한 연예인, 배우, 가수 등 예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소속사에 속한 연예인, 배우, 가수 등 예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술인이 소속사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 보호가 없는데, 앞으로는 소속사 내 괴롭힘도 금지돼요.
현재는 예술인이 소속사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법적 보호가 없는데, 앞으로는 소속사 내 괴롭힘도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속사 갑질이나 괴롭힘 피해를 당한 예술인이 법적으로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소속사 갑질이나 괴롭힘 피해를 당한 예술인이 법적으로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괴롭힘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잦아지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괴롭힘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잦아지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