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3
사회복지·연금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증장애인#업무지원#예산의무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자 약 1만 3천 명이 영향을 받아요.
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사업자 약 1만 3천 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이 없어 0.3%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매년 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요.
현재는 예산이 없어 0.3%만 지원받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매년 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이 도우미 없이 방치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어요.
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이 도우미 없이 방치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에 예산 근거가 생겨도 실제 배정 여부는 정부 의지에 달려 있어 실효성이 불확실할 수 있어요.
법에 예산 근거가 생겨도 실제 배정 여부는 정부 의지에 달려 있어 실효성이 불확실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