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3
사회복지·연금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#재해지원금#사업자등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 농업·어업 사업체를 따로 등록한 가족이 영향받아요.
같은 집에 살면서 각자 농업·어업 사업체를 따로 등록한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가구에 한 번만 재해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 각각 따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한 가구에 한 번만 재해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 각각 따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태풍이나 홍수로 농사·어업에 피해를 입었을 때 가족 전체가 더 많은 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
태풍이나 홍수로 농사·어업에 피해를 입었을 때 가족 전체가 더 많은 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가족이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나눌 수 있어요.
일부 가족이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나눌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