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03
2
위원회 심사
2025-07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08-0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3
교통·물류
이해민|조국혁신당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#항공안전#공항시설#로컬라이저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과 항공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활주로 끝 바깥 구조물엔 충돌 시 부서지는 기준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로컬라이저 등 모든 시설이 충격에 쉽게 부서지도록 만들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주항공 참사처럼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로 피해가 커지는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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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7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