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3
교통·물류
이해민|조국혁신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블랙박스#항공사고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 탑승객과 항공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비행기 탑승객과 항공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블랙박스 데이터를 사고 보고에 포함 안 했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.
현재는 블랙박스 데이터를 사고 보고에 포함 안 했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주항공 같은 사고 원인을 국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조사가 더 투명해져요.
제주항공 같은 사고 원인을 국회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조사가 더 투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블랙박스 정보가 조사 목적 외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블랙박스 정보가 조사 목적 외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