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3
재난·안전
이해민|조국혁신당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블랙박스#항공사고#조사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비행기를 타는 승객과 항공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블랙박스 자료를 사고 보고 항목에서 빠져 있었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국회도 열람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블랙박스 자료를 사고 보고 항목에서 빠져 있었는데,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국회도 열람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주항공 참사처럼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 내용을 국회가 확인할 수 있어서 조사가 더 투명해져요.
제주항공 참사처럼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 내용을 국회가 확인할 수 있어서 조사가 더 투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종실 음성 녹음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종사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.
조종실 음성 녹음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종사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