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3
식품·의약품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#식품위생교육#교육기관 지정#식품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식당, 카페, 식품 판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식당, 카페, 식품 판매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식품 관련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식품위생 교육기관 지정 규칙이 정부 지침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요.
현재는 식품위생 교육기관 지정 규칙이 정부 지침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기관 지정 기준이 법으로 고정되면 갑자기 규칙이 바뀌어 교육 이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교육기관 지정 기준이 법으로 고정되면 갑자기 규칙이 바뀌어 교육 이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 개정 없이는 변화하는 식품 환경에 교육 제도가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법 개정 없이는 변화하는 식품 환경에 교육 제도가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