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3
의료·건강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고용#건강보험#직장가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험설계사, 택배원, 학습지 방문교사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.
보험설계사, 택배원, 학습지 방문교사처럼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요.
현재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고,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고,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 부담이 늘어 계약 단가를 낮추거나 계약을 끊는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어요.
사업주 부담이 늘어 계약 단가를 낮추거나 계약을 끊는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