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3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10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3
김민전|국민의힘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금운용심의회#외부전문가확대#사립대학재정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립대학 기금운용 심의회에 외부 회계·재무 전문가를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현행은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뀌며 구성 요건이 강화된다.
✅ 재정건전성 개선과 손실 위험 감소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생긴다.
✅ 현행은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뀌며 구성 요건이 강화된다.
✅ 재정건전성 개선과 손실 위험 감소를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생긴다.
의안번호: 2207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