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2026-03-30
4
본회의 심의
2026-04-23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6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도#산불#사유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 인근에 사는 주민과 사유림을 가진 산 주인들이 영향받아요.
산림 인근에 사는 주민과 사유림을 가진 산 주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유림 소유자가 반대하면 산속 도로(임도) 설치가 멈추는데, 앞으로는 공익 목적으로 설치를 밀어붙일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사유림 소유자가 반대하면 산속 도로(임도) 설치가 멈추는데, 앞으로는 공익 목적으로 설치를 밀어붙일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길이 빨리 생겨서 내 집 근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길이 빨리 생겨서 내 집 근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내 땅인데 동의 없이 도로가 생길 수 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.
내 땅인데 동의 없이 도로가 생길 수 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