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토지·개발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도#사유림#토지수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속에 땅을 가진 사유림 산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산속에 땅을 가진 사유림 산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땅 주인이 반대하면 임도를 못 놓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할 수 있어요.
현재는 땅 주인이 반대하면 임도를 못 놓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불 진화와 탄소중립을 위해 임도가 빨리 깔리지만, 내 땅이 동의 없이 국가에 넘어갈 수 있어요.
산불 진화와 탄소중립을 위해 임도가 빨리 깔리지만, 내 땅이 동의 없이 국가에 넘어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면 산주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될 수 있어요.
보상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면 산주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