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금융·보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협#우선출자#법령체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협 우선출자를 보유한 투자자와 농협과 거래하는 채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협 우선출자를 보유한 투자자와 농협과 거래하는 채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통령령에만 있던 우선출자 규정이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현재는 대통령령에만 있던 우선출자 규정이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명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선출자 양도·소각 관련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서 분쟁 시 더 확실하게 보호받아요.
우선출자 양도·소각 관련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서 분쟁 시 더 확실하게 보호받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