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2025-06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6
행정·지방자치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엄#국무회의 회의록#권력 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계엄이 선포되면 기본권이 제한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계엄이 선포되면 기본권이 제한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회의록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출석자와 발언 내용을 기록해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.
현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회의록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출석자와 발언 내용을 기록해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되니, 계엄 선포 과정의 책임자를 따질 수 있어요.
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되니, 계엄 선포 과정의 책임자를 따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의록이 사후에 조작되거나 핵심 발언이 누락돼도 검증할 방법이 부족해요.
회의록이 사후에 조작되거나 핵심 발언이 누락돼도 검증할 방법이 부족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