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6
금융·보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산업협동조합#우선출자#매입소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우선출자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·채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우선출자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·채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우선출자 매입소각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근거가 생겨요.
현재는 우선출자 매입소각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근거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서 투자자와 채권자의 권리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.
법적 근거가 명확해져서 투자자와 채권자의 권리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