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재난·안전
이춘석|무소속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대원 폭행#가중처벌#소방활동 방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람, 그리고 화재 현장의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사람, 그리고 화재 현장의 시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방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인데, 앞으로는 다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.
현재는 소방대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인데, 앞으로는 다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대원이 다치면 불 속 구조가 늦어져 내 가족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.
소방대원이 다치면 불 속 구조가 늦어져 내 가족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