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조세·세금
임광현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연금#분리과세#노후소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퇴직 후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을 받는 은퇴자와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퇴직 후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을 받는 은퇴자와 직장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금을 연 1,500만 원 넘게 받으면 높은 세율이 붙는데, 앞으로는 2,000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(3~5%)만 내면 돼요.
현재는 연금을 연 1,500만 원 넘게 받으면 높은 세율이 붙는데, 앞으로는 2,000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(3~5%)만 내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연금을 더 많이 받아도 세금 폭탄 없이 노후 생활비를 더 넉넉하게 쓸 수 있어요.
연금을 더 많이 받아도 세금 폭탄 없이 노후 생활비를 더 넉넉하게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고소득 은퇴자에게 더 유리해서 세금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될 수 있어요.
고소득 은퇴자에게 더 유리해서 세금 혜택이 부유층에 집중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