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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퇴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1,500만 원에서 2,000만 원으로 상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연간 수령액이 2,0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되고 3~5%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 부담 감소와 은퇴 생활 안정 증가이나 재원 부족으로 인한 세수 감소 및 정책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