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박덕흠|국민의힘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동주택#안전관리#복리시설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복리시설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전·위생 기준의 구체화를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와 구체적 안전·위생 기준 신설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사고 감소와 이용자 만족도 증가 등 긍정적 효과 기대되나 관리비 증가 등 비용 부담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7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