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문화·체육·관광
윤후덕|더불어민주당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헬스장#선불환불#보증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헬스장·체육시설에 선불로 이용료를 낸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헬스장·체육시설에 선불로 이용료를 낸 회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헬스장이 폐업해도 환불 보호 장치가 없는데, 앞으로는 업주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.
현재는 헬스장이 폐업해도 환불 보호 장치가 없는데, 앞으로는 업주가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미리 낸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
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미리 낸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험료 부담이 소규모 업주에게 전가되어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보험료 부담이 소규모 업주에게 전가되어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