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협동조합#공동사업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동사업이 불법인지 애매해서 추진을 못 했는데, 앞으로는 기준이 명확해져서 미리 판단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공동사업이 불법인지 애매해서 추진을 못 했는데, 앞으로는 기준이 명확해져서 미리 판단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들이 뭉쳐서 공동으로 물건 팔거나 생산할 때 법적 위험 부담 없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.
중소기업들이 뭉쳐서 공동으로 물건 팔거나 생산할 때 법적 위험 부담 없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명확해지면 오히려 일부 담합 행위가 합법처럼 포장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.
기준이 명확해지면 오히려 일부 담합 행위가 합법처럼 포장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