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사업#예측가능성#중소기업협동조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동사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활성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동사업의 부당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의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 간 협의 활성화와 시장 경쟁의 균형, 소비자 이익 보호의 촉진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동사업의 부당한 경쟁제한 및 소비자 이익 침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의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 간 협의 활성화와 시장 경쟁의 균형, 소비자 이익 보호의 촉진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7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