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
#국회의원소환#민주적통제#중앙선거관리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 도입으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표청구권자 요건과 절차, 관리주체를 규정해 소환을 전국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책임성 강화와 민주적 의사소통의 개선이 기대되지만 남용과 불안정성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표청구권자 요건과 절차, 관리주체를 규정해 소환을 전국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책임성 강화와 민주적 의사소통의 개선이 기대되지만 남용과 불안정성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7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