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조승환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방조#도로교통법개정#안전경각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제44조의2를 신설해 처벌하고,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인명피해 감소와 예방 효과가 예상되나, 증거확인과 적용범위 등 시행상 난제도 있을 수 있다.
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제44조의2를 신설해 처벌하고,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인명피해 감소와 예방 효과가 예상되나, 증거확인과 적용범위 등 시행상 난제도 있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7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