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1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1-06
인권·차별금지
정진욱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의결정족수#진정사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피해자와 차별·인권침해를 신고한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피해자와 차별·인권침해를 신고한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권위가 사건을 기각할 때 3명 찬성 없이도 처리했는데, 앞으로는 인용·기각·각하 모두 3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.
현재는 인권위가 사건을 기각할 때 3명 찬성 없이도 처리했는데, 앞으로는 인용·기각·각하 모두 3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인권 침해 신고가 충분한 심의 없이 쉽게 기각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내 인권 침해 신고가 충분한 심의 없이 쉽게 기각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 구성에 따라 의결이 번번이 막혀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.
위원 구성에 따라 의결이 번번이 막혀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7248